2026. 1. 3. 옹진군 선재도 출장: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문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분주했던 연말이 지나가고 처음 맞이하는 2026년 첫 주말 일요일입니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그 동안 진행한 업무와 일상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어제 다녀왔던 옹진군 선재도 출장기록으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강의가 있는 관계로, 어제도 강의를 마치고 바로 출장지로 향했습니다.

선재도는 그리 낯선 곳은 아닙니다. 업무와 휴식차 자주 방문했던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통해 육로 진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예전 모 양식장 인허가 업무와 어촌어항공단 현지 컨설팅 목적으로 찾은 기억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연말 수임건으로, 관련서류 수령과 현장조사 및 간단한 인터뷰를 위해 의뢰인분의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장의 일부 시설물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빈지(바닷가)에 편입되어 있어 군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다행히 원만한 협의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까지 진행하셨으나...

적식과 적절한 소명이 누락되어 보완요구를 받아 당소로 급하게 의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