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제13회, 2025)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어제 시행된 제13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문제를 올립니다. 1년 동안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3회(2025) [제1문] 【문제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同性)인 乙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은 이를 수립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이 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공단을 방문하여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