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_k396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0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사기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의 의미와 사기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사가 기소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형사사송법 제 326조 3호의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 ③ 위법성 조각사 유가 없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위 ② 번이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이며, 명예훼손죄는 이 부분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란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지급받는 경우 성립하는 데요,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지하철 욕설 행위 피고인 A는 지하철 2호선을 탑승하여 가던 중 전화 통화로 심하게 싸우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소 소란스러운 행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해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57조 단순상해죄 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속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속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8조의 2는 특수상해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상해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동물병원 수의사 상해 행위 피고인 A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절도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29조 는 단순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로, 동조 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동조 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야간에 상점 출입문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 피고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갈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50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갈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① 폭행 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 을 필요로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되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대여금 갚겠다는 공증서를 받아낸 공갈 행위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함께 술자리를 하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거침입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일정한 주거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일 것 ②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③ 침입 행위가 있을 것 ④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침입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소송 위자료(손해배상) 부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기본 요건 상간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규정은 민법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하여, 상간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 일방은 정신상 고통 등이 발생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통 ① 법률상 혼인관계 중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혼인관계 중인 것을 상간 상대방이 알고 행위 하여야 하며 ③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나기 전에 상간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부정 판결 사례 사례 1.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후의 행위여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A는 배우자인 B와 196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범죄 처벌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스토킹범죄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호에서 정한 접근, 우편·전화 등의 송신, 물건 등의 도달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것 ④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일 것 ⑤ 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13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일 것 ②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출 것 ③ 이러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④ 작성 권한이 없을 것 ⑤ 위조 또는 변조의 고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전대차 계약서 위조 행위 피고인 A는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들인 피해자 B, C, D로부터 K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아 E에게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이 임차한 1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② 공연성이 있을 것 ③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 ④ 사람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며,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사람에 대한 행사 ③ 추행 행위 ④ 추행의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2019년경 경기도의 K 나이트클럽에서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폭행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폭행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려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1항은 형법상 폭행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형법상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타인의 신체에 힘을 가하는 신체적 유형력 행사 ② 폭행의 고의(실수로 인한 신체적 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처벌규정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규정은? 사기죄란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지급받는 경우 성립하는 데요,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 A는 지하상가에서 대형 의류점을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 상당의 옷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3천만원 상당의 옷을 납품해 주었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건을 공급받아 3천만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거침입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76조 1항의 단순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공동주거침입죄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이웃주민 주거지 신체 일부 침입 행위 피고인 A는 경기도 소재 H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피해자 B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여금청구 인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인정 판결 사례 사례 1. 피고가 증여를 주장하였음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 원고 A는 피고 B와 어릴 적부터 친구 관계로, 원고 B는 피고 B가 월세보증금을 당장 내기 어렵다며 3,000만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오랜 친구 사이이고 당장 돈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 등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6개월간 원고 A에게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6개월이 자 나고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하였으나 피고 B는 끝내 갚지 않고 원고 A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 B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범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호에 정한 접근, 우편·전화 등의 송신, 물건 등의 도달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도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것 ④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일 것 ⑤ 불안감 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일 것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청구 기본 요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필요하며,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필요한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다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만 된다면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인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기본 요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며, 임대차건물의 인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총저리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 blog.naver.com 임대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사업양도 강제집행면탈 행위 피고인 A와는 남양주시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갚겠다는 말만 할 뿐 갚지 않았고 피해자 B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자신이 운영하던 K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지인 L에게 넘기고, 지인 L과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식당을 양도하는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식당에서 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박죄 처벌 유형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걸고 하는 내기들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박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일시적 오락이라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이 되며, 도박죄 유형은 어떻게 되는 및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라 처벌되며, 동조 2항에 따라 상습도박죄는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처벌하 기준에 대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의 정도라면 국민 개인의 여가생활로서 보호되며,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도박의 성격, 판돈의 규모, 횟수, 하게 된 경위에 따라 일시적 오락 정도라면 처벌이 되지 않지만, 판돈이 크고 횟수가 많으며, 일정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변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박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CA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동학대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죄 유형은?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은 ① 신체적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 ②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③ 보호자 등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보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임 행위 ④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보육교사 아동학대 및 보육원장 관리감독 미흡에 의한 양벌규정 처벌 (1 - 1) 피고인 A는 K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K 어린이집 OO 반 교실 내에서 당시 만 4이던 피해자 C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9일경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절도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를 처벌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규정 절도죄란 타인 소유의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고의로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단순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1항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및 동법 제331조 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아파트 침입 절도 행위 피고인 A는 13:00경 부천시 인근 K아파트 oo동 oo 호에 있는 피해의 집에 이르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을 꺾어 파손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형법 제319조 1항은 단순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공동주거침입죄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일정한 주거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일 것 ②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③ 침입 행위를 하였을 것 ④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을 것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감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76조 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감금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경우,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감금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건물에 감금한 행위 피고인 A는 서울 소재 K 건물을 소유자이고, 피해자 B는 위 K 건물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말고 일단 나가면 공사대금을 해결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사고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경우, 음주수치가 0.2%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항은 10년 내 재범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령죄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의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횡령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박죄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1. 단순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또는 존속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습협박 형법 제285조는 위 단순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을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1.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박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83조 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또는 존속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85조는 위 단속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을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기본 요소는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② 협박의 고의가 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령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죄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유죄가 선고된 법원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기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되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재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을 것 ② 타인의 재물일 것 ③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을 기본 여건으로 합니다. 횡령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 횡령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중고 자동차 매입자금을 전달받고, 피해자가 지정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소송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할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도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였는데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선고되면서 더 이상 간통죄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행위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인데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소송 위자료(손해배상) 인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기본 요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되며, 기본적으로 법률상 부부인 경우 상간자가 이를 알고 상간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에서의 상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 판결사례 사례 1.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인용 사례 원고 A는 배우자인 B와 2014년 8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B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 중인 헬스장이 있었고, 배우자 B는 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물손괴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68조는 재물손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을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기본 요건은 ① 타인의 소유물일 것 ②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 ③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것 ④ 물건의 본래 용도에 따른 효용 멸실 또는 감소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식당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언제 성립할까? 형법 제319조 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걸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②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것 ③ 퇴거 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필요로 하며, 퇴거불응죄는 즉시범으로 퇴거 불응 1회만 하여도 바로 기수가 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부당한 유치권 행사 퇴거불응 피고인 A는 K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도 건물 소유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빌려준 돈(대여금)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경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청구방법에 앞서, 내가 빌려준 돈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중단되며, 단순히 돈을 달라고 문자를 한다거나 찾아가 독촉한 정도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빌려간 돈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 만약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대리인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증명 만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의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대여금, 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소송 등,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장으로 접수하여,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법원에 소장 접수가 완료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의 송달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면, 접수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장이 송달될 피고의 주소소지를 특정해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을 하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만약 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통은 주소가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주소가 잘못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송달을 하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하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② 공연성이 있을 것 ③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 ④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⑤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축구 동호회 게시판 사이버 명예훼손 피고인 A는 피해자 B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②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할 것 ③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④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동학대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죄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아동학대죄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죄 의미 및 유형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 ②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③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임 행위 ④ 성적 행위 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례 피고인 A는 K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해당 어린이집에 들어온 이래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총 4회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트리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는 의미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7조는 단순상해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존속상해의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 중상해의 경우 가중처벌) 또한 형법 제28조의 2는 특수상해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하고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감금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금죄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고,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존속감금, 특수감금, 중체포감금,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감금죄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 ② 감금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③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자유의 속박 등을 요건으로 하며,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전면적인 자유의 박탈이 아닌 일부 제한 만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감금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어린이집 감금 행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피해자 B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을 것 ② 착오 야기 ③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⑤ 재산상 손해 발생(위험) ⑥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야기 인과관계 ⑦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기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쇼핑몰 창업 투자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쇼핑몰 창업을 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처벌 사례 모음 2(주식사기)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유형 중 주식(리딩방)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란 무엇인가? 주식 관련 사기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얼마 전부터 최근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주식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카카오톡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후, 단체 채팅방 또는 개인 간의 채팅 또는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특정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지만, 사실 해당 투자금은 대포 통장 등으로 입금 받고, 주식투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추가 투자금까지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주식 사기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 A는 유튜브를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고, 어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불상의 B는 자신을 주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기준 및 대처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죄 기준 및 처벌규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은 10년내 재범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실형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죄 기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알코올수치 0.03퍼센트 이상) 운전(도로 이외의 장소 포함)한 경우 처벌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퍼센트 이상을 음주수치 구간(0.03%~0.08%, 0.08%~0.2%, 0.2%이상)에 따라 처벌하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결 사례 1. 징역 1년 6월 선고 판결 피고인 A는 14년 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9년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평택시 서부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 사례 1.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L 고깃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시기이긴 하나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7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27%의 높은 수치로 재범하였고, 운전 중 비틀거리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시고 내용들을 고려하면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판결 피고인 B는 4년 전 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범죄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된 사례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화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만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방해죄 처벌 사례 모음 2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벌 사례 모음 1에 이어 처벌 사례 모음 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사례 모음 1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업무방해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blog.naver.com 사례 1. 광고 허위 클릭 업무방해 피고인 C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하던 중 경쟁업체 D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와 유사한 종류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경쟁업체인 D가 온라인 광고를 적극적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광고는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C는 경쟁업체인 D가 광고비를 크게 부담하게 하여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D 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반복하여 클릭하거나,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 클릭하게 하여 D에 과도한 광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잃어버린 듯한 물건을 볼 때가 있고, 이런 경우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일까?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아직 타인 소유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 등을 내가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불법영득의사)으로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횡령죄 vs 절도죄 차이는 무엇일까?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중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처벌되지만, 점유이탈물 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50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50조의2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갈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③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권리금 등 요구 행위 피고인 A는 부천시에서 피해자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 세탁소를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건물을 매도하자 세탁소를 비워주는 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