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잃어버린 듯한 물건을 볼 때가 있고, 이런 경우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엇일까?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아직 타인 소유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 등을 내가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불법영득의사)으로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횡령죄 vs 절도죄 차이는 무엇일까?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중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처벌되지만, 점유이탈물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