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죄 유형은?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은 ① 신체적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 ②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③ 보호자 등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보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임 행위 ④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보육교사 아동학대 및 보육원장 관리감독 미흡에 의한 양벌규정 처벌 (1 - 1) 피고인 A는 K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K 어린이집 OO 반 교실 내에서 당시 만 4이던 피해자 C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9일경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