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할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도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였는데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선고되면서 더 이상 간통죄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행위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인데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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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간소송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요건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