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하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② 공연성이 있을 것 ③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 ④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⑤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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