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금죄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고,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존속감금, 특수감금, 중체포감금,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감금죄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 ② 감금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③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자유의 속박 등을 요건으로 하며,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전면적인 자유의 박탈이 아닌 일부 제한 만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감금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어린이집 감금 행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피해자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