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죄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아동학대죄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죄 의미 및 유형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 ②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③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임 행위 ④ 성적 행위 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례 피고인 A는 K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해당 어린이집에 들어온 이래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총 4회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트리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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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동학대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