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일정한 주거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일 것 ②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③ 침입 행위가 있을 것 ④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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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거침입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