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83조 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또는 존속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85조는 위 단속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을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기본 요소는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② 협박의 고의가 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