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 ③ 위법성 조각사 유가 없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위 ② 번이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이며, 명예훼손죄는 이 부분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란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지급받는 경우 성립하는 데요,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지하철 욕설 행위 피고인 A는 지하철 2호선을 탑승하여 가던 중 전화 통화로 심하게 싸우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소 소란스러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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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