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경우, 음주수치가 0.2%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항은 10년 내 재범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