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의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대여금, 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소송 등,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장으로 접수하여,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법원에 소장 접수가 완료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의 송달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면, 접수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장이 송달될 피고의 주소소지를 특정해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을 하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만약 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통은 주소가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주소가 잘못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송달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