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처벌규정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규정은? 사기죄란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지급받는 경우 성립하는 데요,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 A는 지하상가에서 대형 의류점을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 상당의 옷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3천만원 상당의 옷을 납품해 주었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건을 공급받아 3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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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