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는 의미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7조는 단순상해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존속상해의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 중상해의 경우 가중처벌) 또한 형법 제28조의 2는 특수상해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하고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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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