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인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인정 판결 사례 사례 1. 피고가 증여를 주장하였음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 원고 A는 피고 B와 어릴 적부터 친구 관계로, 원고 B는 피고 B가 월세보증금을 당장 내기 어렵다며 3,000만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오랜 친구 사이이고 당장 돈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 등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6개월간 원고 A에게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6개월이 자 나고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하였으나 피고 B는 끝내 갚지 않고 원고 A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 B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