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죄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유죄가 선고된 법원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기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되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재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을 것 ② 타인의 재물일 것 ③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을 기본 여건으로 합니다.

횡령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 횡령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중고 자동차 매입자금을 전달받고, 피해자가 지정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