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1.
단순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또는 존속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습협박 형법 제285조는 위 단순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을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1.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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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협박죄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