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76조 1항의 단순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공동주거침입죄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이웃주민 주거지 신체 일부 침입 행위 피고인 A는 경기도 소재 H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피해자 B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