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50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50조의2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갈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③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권리금 등 요구 행위 피고인 A는 부천시에서 피해자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 세탁소를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건물을 매도하자 세탁소를 비워주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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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