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를 처벌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규정 절도죄란 타인 소유의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고의로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단순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1항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및 동법 제331조 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아파트 침입 절도 행위 피고인 A는 13:00경 부천시 인근 K아파트 oo동 oo 호에 있는 피해의 집에 이르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을 꺾어 파손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