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언제 성립할까? 형법 제319조 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걸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②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것 ③ 퇴거 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필요로 하며, 퇴거불응죄는 즉시범으로 퇴거 불응 1회만 하여도 바로 기수가 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부당한 유치권 행사 퇴거불응 피고인 A는 K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도 건물 소유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