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사업양도 강제집행면탈 행위 피고인 A와는 남양주시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갚겠다는 말만 할 뿐 갚지 않았고 피해자 B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자신이 운영하던 K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지인 L에게 넘기고, 지인 L과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식당을 양도하는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식당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