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② 공연성이 있을 것 ③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 ④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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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