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29조 는 단순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로, 동조 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동조 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야간에 상점 출입문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