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 사례 1.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L 고깃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시기이긴 하나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70만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27%의 높은 수치로 재범하였고, 운전 중 비틀거리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시고 내용들을 고려하면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판결 피고인 B는 4년 전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