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68조는 재물손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을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기본 요건은 ① 타인의 소유물일 것 ②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 ③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것 ④ 물건의 본래 용도에 따른 효용 멸실 또는 감소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식당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