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76조 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감금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경우,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감금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건물에 감금한 행위 피고인 A는 서울 소재 K 건물을 소유자이고, 피해자 B는 위 K 건물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말고 일단 나가면 공사대금을 해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