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손해배상) 부정 판결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기본 요건 상간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규정은 민법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하여, 상간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 일방은 정신상 고통 등이 발생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통 ① 법률상 혼인관계 중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혼인관계 중인 것을 상간 상대방이 알고 행위 하여야 하며 ③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나기 전에 상간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부정 판결 사례 사례 1.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후의 행위여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A는 배우자인 B와 196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