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죄 기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알코올수치 0.03퍼센트 이상) 운전(도로 이외의 장소 포함)한 경우 처벌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퍼센트 이상을 음주수치 구간(0.03%~0.08%, 0.08%~0.2%, 0.2%이상)에 따라 처벌하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음주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판결 사례 1.

징역 1년 6월 선고 판결 피고인 A는 14년 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9년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평택시 서부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