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기본 요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되며, 기본적으로 법률상 부부인 경우 상간자가 이를 알고 상간행위를 한 경우 상간소송에서의 상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 판결사례 사례 1.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인용 사례 원고 A는 배우자인 B와 2014년 8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B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 중인 헬스장이 있었고, 배우자 B는 위...
#
상간사례
#
상간소송
#
상간소송방어
#
상간소송변호사
#
상간소송손해배상
#
상간소송위자료
원문 링크 : 상간소송 위자료(손해배상) 인정 판결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