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형법 제319조 1항은 단순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호는 공동주거침입죄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 일정한 주거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일 것 ②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③ 침입 행위를 하였을 것 ④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을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