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257조 단순상해죄 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속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속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8조의 2는 특수상해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상해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동물병원 수의사 상해 행위 피고인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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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해죄 처벌 사례 모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