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갈죄 처벌 사례 모음 1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처벌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 형법 제350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갈 행위를 한 경우 특수공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① 폭행 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 ②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 을 필요로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되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처벌 판결 사례 사례 1.

대여금 갚겠다는 공증서를 받아낸 공갈 행위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함께 술자리를 하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