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범죄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된 사례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화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만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