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의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횡령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
#
업무상횡령죄
#
횡령뜻
#
횡령죄
#
횡령죄고소
#
횡령죄성립요건
#
횡령죄처벌
#
횡령처벌
원문 링크 : 횡령죄 처벌 기준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