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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사례

안녕하십니까.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어를 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얻게 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능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종류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총회나 이사회 금지 가처분 등 정말 많은 종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민법상 사단 혹은 조합 내부적으로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단순한 가처분, 가압류 사건은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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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단계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시 효과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란죄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학,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시험공부때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혹자는 "죄가 있다면 처벌하면 그만이지 절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도 정의로울 가능성이 높지 않고, 얼마든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게되므로 인신구속이 전제되는 형사소송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모든 수사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조문들은 다음과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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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벌써 변호사로서 일해온지도 9년차가 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지만, 변호사에게 있어서도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만큼은 "변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참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만큼 정말로 벅찬 순간도 맞이하곤 합니다. 의뢰인의 인신구속의 문제와 결부되어있기에, 변호사로서도 더욱 신중하게 되고 잘못되면 자신의 일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반갑게 설날을 맞이해 의뢰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결과는 안타깝게도, 얻어내지 못하였지만 정말 진심을 다하여 변론을 하려고 노력했던 의뢰인 분입니다. 능력도 출중할뿐더러 너무나도 선한 분이십니다.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 사회로 다시 복귀하셨다며 새해 문자를 보내와 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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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 소식]황수림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백의 황수림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역 모든 개업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단체로 약 23,000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있습니다. 황수림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 기획이사로서 임시총회 및 창립기념일 행사 개최, 선거의 실시,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직역수호와 확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의 회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황수림 변호사는 가사, 형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법인 소백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호사들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변호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여야 더 좋은 방향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백은 항상 모든 사건을 회의를 통해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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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인간 대여금, 증여일까 차용일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인 간 대여금, 차용인가 증여인가? 우선, 돈을 건넬 당시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차용증 또는 차용 계약서의 존재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차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 및 사용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한 목적(예: 사업자금, 학자금)으로 전달되었다면 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 또는 변제 기한 설정 여부 이자가 있거나 변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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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죄 고소 대리, 기소와 처벌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있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과거에는 상사나 지인관계에서 당한 기분 나쁜 성적 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셨으나,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는 입장이기에, 단순히 술자리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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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록 열람등사 방법-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칼바람이 불어서 많이 춥더군요. 기소 이후 공판이 개시되기 이전의 형사사건은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어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 있고, 그 때부터는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 혹은 등사하시게 됩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열람, 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220호 서식) 2.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 혹은 변호인 선임서 3. 서약서 - 검찰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500원) - 전자인지로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서울지역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이후 일정을 잡고 열람 혹은 등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검찰청들의 경우 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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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원강사 아동학대 대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분들께서 억울하게 겪게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원 강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의 오해, 혹은 과장된 진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강사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기대응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냉정하게 상황 파악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침착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경찰이 제기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잘못이 없음에도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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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이유서 파기, 무죄받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만족스러운 판결 결과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는 무죄인데 왜 유죄가 나왔는지 납득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항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항소를하고 난 뒤에는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오게 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형사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이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진실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증인이 나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 증인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리오해"란, 1심에서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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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양계약해제, 해지를 위한 방법-내용증명,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수년전부터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하여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를 듣고 속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사인하신 뒤, 이를 해제나 해지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계약시 약관에 계약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문구를 안보이는 곳에 숨겨두어 이를 다 확인하시지 못한 채 계약체결에 이르시고, 그 부당성을 시정하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 해지의 가능성 계약금 포기를 통한 해제 일명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 해제나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사기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나(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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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약식명령 정식재판회부(통상회부, 공판회부결정) 되었을 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으신 뒤,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검사가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판사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을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통상회부, 부통상이라고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정식재판회부란 무엇인가요? 정식재판회부는 판사가 "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 사건을 정식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이 명백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식재판 회부가 된다고 보시는게 합당합니다. 정식재판 회부 후 절차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공개재판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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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 및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 권리가 실질적으로 잘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적부심의 경우 이미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변경(경제사범에 있어 합의나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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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의 취하, 소취하 하는게 이득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그 문제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의 취하란?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는 소송 진행을 멈추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의 취하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구체적 상황 소의 취하는 여러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된 경우] 소송 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된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경우도 소송 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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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올해부터 ㅇㅇ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정성 문제로 어느 세무서인지는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그에 따른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바 있는데, 장롱면허처럼 두는 것이 싫어 세법 공부 및 여러 조세관련 연수도 많이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세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는 청원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청원을 심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과세금액의 적정성, 조사 절차의 문제점, 징수와 납부 유예 요청, 법령 해석의 이의 등에 대해 다루게 되며,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외부위원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이 참여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권고사항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더라도, 심의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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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채무자 사기죄 고소방법, 빌려준 돈 받는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것이기에 민사소송을 해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송을 진행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간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 "구속"도 가능하기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어 고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성립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언제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기망행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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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형사기록열람, 가처분 변론, 서울변협회장 투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볼일이 여러개가 있어 방문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목동"에 있는데요, 처음 변호사가 되고나서는 목동이 왜 "남부지방법원"인가 라는 의문이 엄청나게 들었고, 현재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마포에 있는데, 목동이 남부지방법원이라니,,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전엔 남부지검에서 국선피고인들의 기록들을 열람하였고, 오후에는 가처분 재판을 출석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소 떠있는 동안 밀린 자문도 하고 이렇게 글도 쓸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전투표일이기도 한데요, 매번 투표를 할때마다 상당히 좋은 가방을 사은품으로 주기때문에 투표율이 아주 높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3번까지 나오신 것으로 보이던데, 어떤 분이 되시든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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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수사입회, 경찰조사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 입회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언덕배기에 있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ㅎㅎ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시거나 주장할게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횡령, 사기, 교통사고, 배임, 폭행, 성범죄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별도의 검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사가 사실상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수사입회시 변호인의 사전 지원 필요성 저는 단순히 수사입회에 참여하여 앉아있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기일 이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수사관에게 저희의 입장을 사전에 밝혀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건에 관한 개요와 설명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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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사]환매권 발생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거나, 일부가 이용된 후 나머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가 수용된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송은 민사사건이기는 하나 행정사건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환매권이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업이 취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이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환매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도로건설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부지에서 사업완료가되어 필요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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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항소심에서 조정, 화해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의 조정과 화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항소심 조정이란?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의 결과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항소심 단계의 사건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며,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사례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야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승소를 하게되는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리게 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여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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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국선변호인 활동에 관한 단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을 좀 써보려합니다. 2017년 변호사가 된 이후로,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여러 기관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업무는 멈추어본 적이 없습니다. 멋져보였거든요. 그 중에는 정말 보람차고 귀한 시간도 있었지만, 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할까 의문이 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국선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선이 선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돈을 갚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제게 압류나 경매를 피하는 방법을 문의해왔을 때, 돈 안 갚고 명의이전을 하는것이 강제집행면탈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아 왔을때는 큰 회의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정말 힘든 경제환경에서 자라온 피고인이 무인편의점에서 음료수, 빵 몇개를 훔쳐먹어 '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그분의 인생역경을 설명드리고 설득하여 처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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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기일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다녀온 이야기나 풍경사진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하여 앞으로 올려보려합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바람이 많이 불어 꽤 쌀쌀하더군요. 변호사들은 1월달에는 일반적으로 기일이 거의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12월까지 재판을 못하면 3월달로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에 기일을 하였던 사건인데, 다음기일이 3월달에 잡힐 뻔 하였으나 다행히 1월달로 기일이 잡혀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데, 의뢰인분(원고)께서 피고측으로부터 너무나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충분히 많은 주장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였지만, 종결 후에도 종합 참고서면을 하나 준비해서 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차피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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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교사, 공무원분들이 예기치 않게 범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8조 제1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회당 100만원 매년 3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32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피고: 강원도 교육청 [사건내용] 원고들은 명절에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벌꿀 및 기름세트(10만 원 이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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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력 피해자변호인, 합의대리 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로 고소하신 이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게 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분이다보니 아무래도 사건에 많은 신경을 못써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선으로 피해자대리인 혹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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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론기일 준비 방법, 변론기일에서 변호사의 역할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단계가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단순히 법정에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과 결과, 재판부의 심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정보는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되고, 저는 그럼 변론기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의 의미와 목적 먼저, 변론기일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 제가 만난 많은 의뢰인분들 중에는 "그냥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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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기일 준비방법, 공판기일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어제는 민사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형사 공판기일을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민사와는 달리 형사재판은 "검사" 라는 존재가 피고인의 반대편에 서있습니다. 결국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주체는 크게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사건의 주요 쟁점 파악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확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입장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Tip]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과거 대화나 행동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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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장실질심사 기일. 논스톱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논스톱국선변호인 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다녀왔습니다. 논스톱 국선은 일반국선변호인과는 다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대해 구속단계부터 1심 재판 선고시까지 변호를 맡는 방식의 국선변호입니다. 사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영장실질심문을 겪어보는것이 자주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공익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미래의 의뢰인분들을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년전부터 활동을 해오고있으며, 덕분에 100번 이상의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해볼수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발부되고 어떤 경우엔 발부되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낄수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3명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 오늘 2건 발부 1건 기각을 예상하는데요, 보통 전담부장판사님께서 기각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말이 길어지시고 피의자를 다그치고 혼내시는데, 혼나신 분이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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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 소송, 절차,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 및 이에 대해 다투는 소송(소위 배당이의의소)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란 배당 절차에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 배당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선순위 채권 혹은 동순위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음에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면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 유의할 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유의할 점, 실제사례 배당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얻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서 채권자 간 우선순위나 금액 분배에 대해 이견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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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에 실제로 인정된 사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권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내 땅이 아닌데도 오랜기간 점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타인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법리로, 행사만 가능하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유의 계속성 20년 동안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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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화해권고결정 -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 화해권고결정은 일방 당사자 쪽에서 요청하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조정, 화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금액 하에서 합의를 보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판결과는 다르게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결정은 판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절차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문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결정문에는 화해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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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민사조정신청, 조정을갈음하는결정과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조정신청과 그 장점, 그리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소위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사 사건을 진행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정은 그중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이란? 민사조정신청은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지정된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민사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면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 절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결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간 효율성 소송은 1심, 2심, 3심 등 여러 단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은 단 한 번의 절차로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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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방법, 소방기본법 위반 공소기각(이유무죄)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방관의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벌칙과,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기본법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제50조 제1호 다호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형법상 폭행죄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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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화중 녹음을 하면 불법? 불법녹음, 음성권침해 관련 법리 소개

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최근 통화 자동녹음기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업무를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고, 추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변호사들의 경우, 여러 이유로 거의 대부분 자동녹취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통화녹음과 관련하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어떤 경우에서 불법이 되는지, 또한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자간 대화 중 녹음은 형사적 문제가 없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합법이다" 혹은 "불법이다"라고 둘 중 하나로만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불법이 되는가? 1.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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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지급명령,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작성예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는 가처분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지급명령방법이 무엇인지, 절차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절차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나 기타 채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장점 간소화된 절차: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비용 절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속성: 일반 소송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 금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증거 준비 빌려준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통장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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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실수 있는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조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작성 방법과 예시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록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한 문서입니다. 소송 없이 작성된 판결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 이유 소송 대신 간편한 해결책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법적 안전장치 제공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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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정당업자제재 처분취소-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예기치않게 "부정당업자제재"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제재처분이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재처분을 받고도 법원판결을 통해 취소한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유형 부정당업자 제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담합 여러 업체가 공모하여 입찰 금액을 미리 조정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위조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계약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법령 위반 공공계약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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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부동산 가계약금반환, 계약금 반환기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였다가 가계약 상태에서 매매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법적인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매매대금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정해놓고, 가계약금으로 일단 1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얼마를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매수인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수있는 것인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이 계약당일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돈의 배액인 2천만원만을 돌려주면서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만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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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세보증금소송에서 대출이자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임차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소위 민법상 "특별손해"로 취급되어 상대방이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임대인이 "알거나 알수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세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한 방법이 설시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54508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보증금 2억여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1억 5천만원의 전세 대출금 이자 상당의 특별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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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이 소위 함정수사를 하기 위해 당사자간 녹취를 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최근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3490 판결] 이전 글에서 대화당사자간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한 녹취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아래 링크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몰래 녹취하는 것까지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xhwnjz/223713283512 [형사]통화중 녹음을 하면 불법? 불법녹음, 음성권침해 관련 법리 소개 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최근 통화 자동녹음기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업무를 위한 ... blog.naver.com [원심(항소심)의 판단] 원심(의정부지방법원)은 주요 증거인 경찰의 비밀녹음 음성파일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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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징계 종류, 수행사례와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공무원 징계와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실히 근무해 오셨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오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셔야 자신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개념과 종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이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처분 해임: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되 재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처분 감봉: 일정 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처분 견책: 공무원의 잘못을 기록으로 남기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 징계로인해 경력, 향후 승진상황,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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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고소 및 피소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자주 문제되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주제이고, 사안에 따라 "무죄"도 종종 나오는 범죄이기에 더욱 그 다툼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해 맡겨진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죄에 비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념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횡령과는 달리, 직무상 위탁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거나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사례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단체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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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탄원서 작성방법, 엄벌탄원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탄원서"의 작성을 주변에 부탁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주변에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하는데? 라고 질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막상 어떻게 써달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탄원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탄원서가 무엇인지, 왜 작성하는 것인지를 이해해야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차근차근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나 선행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왔고, 이번 일은 실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라고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원서 작성시 꼭 포함해야할 내용 탄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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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벌금 및 양형기준(연말 음주단속 주의)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음주운전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에도 경찰에서는 2024. 11.부터 2025. 1.까지 연말연시 음주, 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혹시 문제가 생기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되는지,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추가 처벌: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추가 처벌: 면허 취소 (1년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 1,000만 원 이상 추가 처벌: 면허 취소 (2년 이상)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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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위 문제로 인해 강력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웃간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윗집의 발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사는 한국인의 숙명이라는 생각으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44 판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대화" 혹은 "진심어린 편지"입니다. 협상시도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의외로 윗집이나 이웃집이 소음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심한 분들은 고통을 오랜기간 받으셨으면서도 한번도 항의조차 해본적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웃집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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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방법[항소심 무죄]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광범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임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한 사람이 되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제가 수행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반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형량도 당연히 과중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성격 및 피해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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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차용증 쓰는법, 양식 - 대여금 소송을 위한 필수요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빌려준 돈을 문제없이 돌려받는것이 최선이지만, 차후 어쩔수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계좌이체내역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대여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의 필요성 법적 효력 부여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책임 명확화 : 대여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분쟁 예방 : 거래 내용에 대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 정보 대여자와 차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여 금액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셔야 합니다 (예: 금 10,000,000원 [일천만 원]). 대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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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 대상, 선물금액, 처벌기준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와 그 실제 수행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된 연유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셨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발의하셨기에 위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름을 딴 법률이 있다니 정말 부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이름이 긴 법률들은 정식 약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조항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제22조: 처벌 및 제재 규정 처벌대상과 주요 규제 내용 1. 처벌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금지 행위 부정청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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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활동 사례- 상담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는데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변호사들은 공공성을 갖는 전문직종으로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 윤리연수를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시절부터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국선변호인 활동, 서울시 공익변호사 활동,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들은 돈을 벌기위한 활동은 아니고, 정말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앞으로는 블로그를 통해 변호사가 하는 공익활동들에 대해서도 간간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년동안 진행해온 공익활동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인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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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인도)소송의 필수절차-무단점유철거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절차는 토지나 건물의 명도소송(인도소송이 정확한 용어입니다)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분쟁 대상인 재산(주로 부동산입니다)의 점유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위 가처분을 통해 분쟁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상태를 옮겨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조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위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악의를 가진 임차인 등은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점유를 타에 이전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본안 인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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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임대차 보증금 회수 사례와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상황 속에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분들께서는 역전세나 집주인이 사기꾼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년전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시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시기엔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시고, 최소한 2달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를 원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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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이란?] 헌법소송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송 중에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0헌라00"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분들도 평생 한번도 경험해보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특성상 권한쟁의심판만 10건 가까이 수행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여당에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도대체 권한쟁의와 효력정지가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듯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감한 사건이라 내용을 모두 가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소송 중 한 종류로,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성격의 소송입니다.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 법률상 혹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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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고르는법]최원재 변호사의 다섯가지 약속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8년째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좋은 변호사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답은 "소송상대방이 보더라도 일을 맡기고 싶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쯤,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사소송 상대방이었던 당사자분의 전화였습니다(저희는 원고측, 상대방은 피고측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증거수집을 하여 일부승소를 하게되었던 사건인데요, 소송상대방분이 제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냅다 욕을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하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화를 받아보니 그분은 아주 친절한 말투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게 다른 법률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님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상대방분께서는 제가 소송과정에서 낸 준비서면, 증거제출, 법정변론 등 의뢰인을 위해 한 모든 치열한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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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대료, 차임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차임을 연체하여 고민하고 계실 임대인분들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임차인을 진짜 내보고내고 싶으신 경우일 것이고, 두번째는 임차인들에게 돈을 빨리 입금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입니다. 두번째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문의해주시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일종의 "안내면 쫓아내겠다는 협박"을 해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재촉하는 효과를 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첫번째랑 두번째의 경우에는 문구 또한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내용증명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경우] 발신인 및 수신인의 정보 제목을 달아야겠죠?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의 건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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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당근사기, 중고나라 사기죄 고소장양식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당근마켓 혹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 선입금 택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쓰레기더미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중고거래시에는 "더치트" 등 사이트를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력이 있는 계좌인지 혹은 전화번호인지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기 피해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할 것은 없는데요,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의 작성방법 가. 고소인, 피고소인의 정보 기재 고소장 처음에는 고소인(나)의 정보와 피고소인(상대방)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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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수수료 감액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 체결을 하시는 경우 본래는 법정한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까지 이에 대해 신경을 쓰시지 않고 계시다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동문구로 상한 요율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감액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정 요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 청구인 경우 주택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 요율 0.4%부터 시작되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수취는 강행규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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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자문]저렴한 비용으로 사내변호사를 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인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기업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여러 중소, 중견기업들의 법률자문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잘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법률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내변호사를 별도로 두시기에는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 과정이나 계약서 작성 시 법률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으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분쟁이나 소송단계에 이르러서야 계약서가 잘못쓰여졌다는것을 인지하시게 되는데, 이미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에 도장이 찍혀있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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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 최원재 변호사 소개

[약력] 중앙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현) 법무법인 소백 파트너변호사 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전) 서울특별시공익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원재입니다. 지난 8년간 법무법인 소백의 변호사로 일하며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맡아 오며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수십개의 중견·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변호사 및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운영 및 공공기관의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좋은 법률 서비스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친절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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