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전세보증금소송에서 대출이자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임차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이자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소위 민법상 "특별손해"로 취급되어 상대방이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임대인이 "알거나 알수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세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한 방법이 설시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54508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보증금 2억여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1억 5천만원의 전세 대출금 이자 상당의 특별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