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위 문제로 인해 강력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웃간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윗집의 발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사는 한국인의 숙명이라는 생각으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44 판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대화" 혹은 "진심어린 편지"입니다.

협상시도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의외로 윗집이나 이웃집이 소음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심한 분들은 고통을 오랜기간 받으셨으면서도 한번도 항의조차 해본적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웃집이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