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다녀온 이야기나 풍경사진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하여 앞으로 올려보려합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바람이 많이 불어 꽤 쌀쌀하더군요. 변호사들은 1월달에는 일반적으로 기일이 거의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12월까지 재판을 못하면 3월달로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에 기일을 하였던 사건인데, 다음기일이 3월달에 잡힐 뻔 하였으나 다행히 1월달로 기일이 잡혀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데, 의뢰인분(원고)께서 피고측으로부터 너무나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충분히 많은 주장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였지만, 종결 후에도 종합 참고서면을 하나 준비해서 내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차피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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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변론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