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 및 피소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자주 문제되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주제이고, 사안에 따라 "무죄"도 종종 나오는 범죄이기에 더욱 그 다툼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해 맡겨진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죄에 비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념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횡령과는 달리, 직무상 위탁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거나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사례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단체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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