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어제는 민사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형사 공판기일을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민사와는 달리 형사재판은 "검사" 라는 존재가 피고인의 반대편에 서있습니다.
결국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주체는 크게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사건의 주요 쟁점 파악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확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입장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Tip]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과거 대화나 행동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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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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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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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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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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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원문 링크 : [형사]공판기일 준비방법, 공판기일에서 주의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