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국선변호인 활동에 관한 단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을 좀 써보려합니다. 2017년 변호사가 된 이후로,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여러 기관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업무는 멈추어본 적이 없습니다. 멋져보였거든요.

그 중에는 정말 보람차고 귀한 시간도 있었지만, 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할까 의문이 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국선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선이 선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돈을 갚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제게 압류나 경매를 피하는 방법을 문의해왔을 때, 돈 안 갚고 명의이전을 하는것이 강제집행면탈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아 왔을때는 큰 회의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정말 힘든 경제환경에서 자라온 피고인이 무인편의점에서 음료수, 빵 몇개를 훔쳐먹어 '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그분의 인생역경을 설명드리고 설득하여 처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