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법 - 대상, 선물금액, 처벌기준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와 그 실제 수행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된 연유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셨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발의하셨기에 위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름을 딴 법률이 있다니 정말 부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이름이 긴 법률들은 정식 약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조항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제22조: 처벌 및 제재 규정 처벌대상과 주요 규제 내용 1.

처벌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금지 행위 부정청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금품 등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