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장실질심사 기일. 논스톱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논스톱국선변호인 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다녀왔습니다. 논스톱 국선은 일반국선변호인과는 다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대해 구속단계부터 1심 재판 선고시까지 변호를 맡는 방식의 국선변호입니다.

사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영장실질심문을 겪어보는것이 자주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공익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미래의 의뢰인분들을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년전부터 활동을 해오고있으며, 덕분에 100번 이상의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해볼수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발부되고 어떤 경우엔 발부되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낄수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3명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 오늘 2건 발부 1건 기각을 예상하는데요, 보통 전담부장판사님께서 기각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말이 길어지시고 피의자를 다그치고 혼내시는데, 혼나신 분이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