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이란?] 헌법소송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송 중에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0헌라00"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분들도 평생 한번도 경험해보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특성상 권한쟁의심판만 10건 가까이 수행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여당에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도대체 권한쟁의와 효력정지가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듯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감한 사건이라 내용을 모두 가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소송 중 한 종류로,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성격의 소송입니다.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 법률상 혹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