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연인간 대여금, 증여일까 차용일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인 간 대여금, 차용인가 증여인가? 우선, 돈을 건넬 당시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차용증 또는 차용 계약서의 존재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차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 및 사용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한 목적(예: 사업자금, 학자금)으로 전달되었다면 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 또는 변제 기한 설정 여부 이자가 있거나 변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