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당이의 - 소송, 절차,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 및 이에 대해 다투는 소송(소위 배당이의의소)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란 배당 절차에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 배당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선순위 채권 혹은 동순위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음에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면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 유의할 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유의할 점, 실제사례 배당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얻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서 채권자 간 우선순위나 금액 분배에 대해 이견이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