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벌금 및 양형기준(연말 음주단속 주의)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음주운전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에도 경찰에서는 2024. 11.부터 2025. 1.까지 연말연시 음주, 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혹시 문제가 생기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되는지,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추가 처벌: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추가 처벌: 면허 취소 (1년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 1,000만 원 이상 추가 처벌: 면허 취소 (2년 이상)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